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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가압류나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대처법은 무엇인가요?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압수 대상을 정확히 확인하고 영장 범위를 벗어난 장비의 압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시절 당한 성추행 피해를 성인이 된 후에 고소할 때 공소시효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에 이른 날부터 개시되므로, 성인이 된 직후라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술자리 게임 도중 벌칙으로 행해진 과도한 가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대법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게임이라는 형식적 틀이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내심 불쾌해했고 강요된 분위기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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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