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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나요?

사규에 따라 다르지만, 형사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가 소년이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내려지나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성폭행 피해로 직장을 그만둔 후 발생한 정신과 상담 및 약물 치료 비용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범죄 행위로 유발된 직접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비용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에 확실히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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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