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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가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 소년원 송치 외에 어떤 처벌을 받나요?

촉법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또는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바뀝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진술의 모순점과 허점을 정확히 포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돈이 없다며 합의금을 줄 수 없다고 배짱을 부리는데 처벌을 강화할 방법이 있나요?

합의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재판부에 합의 거부 의사와 엄벌 요구가 담긴 피해자 진술서 및 엄벌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실형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누명 성호동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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