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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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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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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법원에서 개명 신청을 기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에는 5년 혹은 10년간 보관된 후 삭제됩니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나, 무조건적인 침묵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