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면 주변 성범죄 민사소송 변호사 상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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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의 프로필 정보, 위조된 신분증 제시 등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입증되어야 처벌을 면합니다.

초범은 양형의 유리한 요소지만, 범죄의 죄질이 나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언동이나 성적 괴롭힘이 반복되는 경우 등에 따라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