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인동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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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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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회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송했다면 범죄가 성립하며, 실형 가능성은 낮더라도 벌금형 전과와 성범죄자 전과 기록이 남게 되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비밀 유지를 준수하므로, 피의자 본인만 조심한다면 주변에 알려지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사망으로 인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며 형사 재판은 종결되나 피해자는 가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