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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하면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나요?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다만 형량을 낮추거나 기소유예를 받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주거침입강간죄는 일반 강간죄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주거의 평온을 깨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아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 후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 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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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동 형사전문변호사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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