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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선생이 고등학생 제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성범죄가 성립하나요?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보호, 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은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나 아청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데이트 폭력 성범죄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자꾸 집 앞에 찾아옵니다.

접근금지 처분 위반 자체로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대상이 되며 구속 사유가 되므로 즉시 112 신고와 동시에 변호사에게 알려 영장 청구를 유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가 나 대신 답변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답변해야 하지만 보충 설명은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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