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봉원동 법률사무소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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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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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다만 형량을 낮추거나 기소유예를 받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공소 내용을 검토하고 변호사와 함께 반박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벌금형 이상은 형사 전과로 남으며, 취업 제한이나 신상 정보 등록 등의 부수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