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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하거나 접근하려는 시도는 보복 우려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신변 보호 요청은 가능한가요?

보복이 두렵거나 2차 가해가 우려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변 보호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나요?

카촬죄는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자동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주기적으로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 대조동 근처 조건만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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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