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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필름이 끊긴 상태(블랙아웃)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감형 사유가 되나요?

최근 법원은 주취 상태의 성범죄에 대해 심신장애로 인한 감형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추세이며, 오히려 죄질을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의 소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본인의 기기에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경우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거나 지속해 접근 가능한 상태로 둔 경우도 소지로 봅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성범죄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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