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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자진해서 경찰에 투항하면 감형되나요?

자수 시 법정형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자수서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여죄 범위를 조율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성폭행 사건의 고소 대리인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피해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변호사가 대리할 경우 변호인 선임서와 고소장을 함께 제출합니다.

사건이 종료된 후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원에 등록 기간 단축이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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