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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술이나 약물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었거나 정당한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 또는 물리적으로 저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 후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 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오히려 저를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실제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피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없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면, 단지 증거 부족으로 가해자가 무죄를 받더라도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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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신동 법무법인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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