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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주취감경으로 처벌이 줄어드나요?

최근 성범죄에 대해서는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거나 오히려 엄벌하는 추세이므로, 술 핑계를 대기보다는 범행 정황을 엄밀히 파악해 대처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메신저 대화, 위치 정보, 검색 기록 등은 사건의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음란성 패드립이나 성적 비하 발언을 들었을 때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

비방의 목적과 더불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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