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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나요?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2심 재판부에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실형으로 형량이 가중되어 구속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수사기관에서 요구합니다. 꼭 받아야 하나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오차를 보일 수 있고 위험부담이 크므로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행 가해자가 도주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라면 형사 절차가 정지되나요?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지명수배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며, 가해자가 잡힐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려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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