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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합의해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며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카메라를 설치하여 작동시킨 순간 촬영 대상자가 아직 찍히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불법 촬영 미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합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는 강요할 수 없으므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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