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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위해 제공한 합의금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합의는 사적 계약이므로 일단 지급된 합의금은 사건 결과와 무관하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하러 갈 때 가명 조서를 쓰면 재판 끝날 때까지 제 본명이 숨겨지나요?

네, 수사 단계부터 법원 판결문에 이르기까지 가명이 사용되어 판사와 검사, 변호인 외에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열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때 변호인을 통해 수사 기록 열람 및 복사를 공식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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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