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운정동 법률사무소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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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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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폐지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처벌은 계속 진행되나, 고소 취하는 가해자의 감형 사유나 처벌 불원 의사로 반영됩니다.
사안의 경중과 수사기관의 업무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피의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합의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